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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김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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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秋 '수사·기소' 분리 방침 놓고 현직 검사 또 다시 반발… "수사 없는 기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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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검찰과장, 댓글 6개 연달아 달아… "일반적 형태 아냐"</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조선DB</em></span><br>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일선 검찰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평검사는 18일 검찰 내부 온라인망에 글을 올려 추 장관발(發)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자 검사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평검사의 글에 반박 댓글을 여럿 달아 ‘입막음’ 논란이 일기도 했다.<br><br>이수영(사법연수원 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는 이날 오후 ‘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기관"이라며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수사한 검사가 사건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부산고검을 방문해 "수사한 검사가 기소도 해야한다"고 한 것과 같은 의견이었다.<br><br>그러자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태훈(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 검사의 글에 연달아 댓글 6개를 달았다. 검찰 인사·예산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검찰과장이 대외적으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br><br>김 과장은 글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하고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수사 주체와 수사를 감독· 통제하는 역할이 혼재된 상태에 대한 검찰 내외부의 자성이 있었고, 이번 회의(21일 검사장 회의)에서 명료한 해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진 않는다만 공감대를 찾는 시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를 찬성하는 글이었다.<br><br>이 때문인지 18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이 검사의 글에는 김 과장 댓글 외에 하나의 댓글밖에 달리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검찰 인사를 하는 검찰과장의 댓글을 보고 반박 댓글을 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21일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추미애 장관’ 라인이 내부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인사권을 쥔 검찰 간부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했다.<br><br>[이정구 기자]<br><br><br><br>         <br>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br>        [조선닷컴 바로가기]<br>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br><br>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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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물병자리 1.20 ~ 2.18]<br><br>엉뚱한 생각이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날이다. 평소에 생각만 했던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맘껏 늘어놔보자. 주위 반응도 좋다. 미팅이나 소개팅 건수가 있다.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약간은 기분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맘에 드는 그 사람과 연결될 확률이 높은 날이다. 운동할 일이 생긴다면 오늘 조금 무리해도 좋다. 평소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니 간단한 내기를 해봐도 좋을 듯. 변화를 주고 멋대로 해도 멋져 보이는 날이다.  <br><br>행운의 아이템 : 하얀색티셔츠<br><br>[물고기자리 2.19 ~ 3.20]<br><br>사춘기시절, 한창 반항할 때처럼 이유 없는 불만이 맘 속 부터 부글부글 올라온다. 엉뚱한데 화풀이 하지 않도록 감정조절하자. 기분전환 겸 모처럼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후 떠나는 것도 좋지만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도 오늘 당신에겐 충분히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 같다.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어야 할 경우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 <br><br>행운의 아이템 : 세운흰남방<br><br>[양자리 3.21 ~ 4.19]<br><br>오늘, 사고수가 있다. 간밤에 잠은 잘 잤는지? 느낌이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다면 좀 더 긴장하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멍이 생길 염려가 있다. 컨디션도 그다지 좋지 못한 것이 그동안의 피로가 상당히 쌓여있을지 모르니 너무 무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집에서 차가운 물에 발 담궈 놓고 휴식을 취한다면 만사 오케이! 데이트 약속, 오랜만의 회식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br><br>행운의 아이템 : 녹차<br><br>[황소자리 4.20 ~ 5.20]<br><br>열심히 공부한 당신, 떠나라~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날이다. 필이 충만한 오늘! 기분파적이기 쉽고 상상력 또한 무한발생하는 날이니 뮤지컬, 연극등을 보는 것도 감성충전에 좋은 방법이겠다. 좋은 컨디션이 오후까지 지속되기는 하겠으나 너무 오락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자. 오늘 누군가의 생일, 기념일 기타등등이 있을 수 있는 날이다. 잊어버리고 있는 스페셜 데이가 아닌지 생각해보자. 나중에 원망사지 말고~ <br><br>행운의 아이템 : 피자<br><br>[쌍둥이자리 5.21 ~ 6.21]<br><br>평소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즐겼던 당신이라면 그동안의 선행이 당신에게 배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다. 기분 좋아진 당신! 카드를 사수하라. 한껏 들뜬 기분에 카드 사용을 남발할 수 있다. 주변의 시선도 고려하자.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는 세상 아닌가.. 당신이 기분 좋은 걸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잘못하다간 큰 싸움이 일어 날 수 있다. 조심하고 볼 일. 형제끼리 금전적인 거래도 있을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피하자.  <br><br>행운의 아이템 : 통장<br><br>[게자리 6.22 ~ 7.22]<br><br>오늘 같은 날 조심하자. 당신의 정신이 외출하는 일이 잦은 날이겠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당신은 언제나 멍~ 누가 불러도 모르고, 혼날 일만 잔뜩 늘어나겠다. 이번 기회에 바다로 여행이나 다녀오는 건 어떨까? 단, 정신이 언제 또다시 외출할지 모르니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바다에 가서 잦은 외출하는 정신도 찾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바라보는 능력도 발휘해보자. <br><br>행운의 아이템 : 모래사장<br><br>[사자자리 7.23 ~ 8.22]<br><br> 바다가 당신을 부른다. 동해든 서해든 상관없다. 바다 앞에 서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사람을 만난 듯 포근함을 느낄 것이다. 일상 속에서의 탈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가까운 강이나 호수도 괜찮다. 당신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에 그리움이 담겨 있을 그런 날! 보고 싶은 친구가 떠오르겠다. 전화 한번 걸어보자. 함께 바다에 가는 것도 좋겠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그 보고 싶은 친구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br><br>행운의 아이템 : 종이배<br><br>[처녀자리 8.23 ~ 9.22]<br><br>착각에 빠져~ 빠져~ 오늘은 착각 속에 퐁당 빠져 허우적대는 날! 자칫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으니 지나친 자신감, 지나치게 업! 된 당신의 기분이라면 잘난척 아는척 있는척 삼척동자, 삼척동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상황분위기파악이 착각에 빠지지 않을 최우선의 방법이니 명심하도록 하고 슬쩍 넘어갈 수 있을 작은 유혹이라도 오늘은 과감하게 뿌리치자. 오늘은 살짝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 최우선! 한발 물러나는 처세가 필요하다. <br><br>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br><br>[천칭자리 9.23 ~ 10.23]<br><br>오늘은 화해하기에 좋은 날이니 그동안 맘고생 몸고생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청해보자. 요즘 빡빡하던 머리가 어쩐일로 잘 돌아가는 하루다. 오늘은 좀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평소 고지식했던 당신이라면, 이제 그만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시죠? 당신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만큼 주변에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당신에게 다가오지 못했던 사람들 모두 선비같은 당신의 성격 때문. 조금 여유롭게 사람들을 대하도록! <br><br>행운의 아이템 : 런닝머신<br><br>[전갈자리 10.24 ~ 11.22]<br><br>늘 함께 있어 소중한 걸 몰랐던거죠~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기 쉬우니 예의를 갖춰야 하는 날이다. 생각 없이 한 한마디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주변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를 낮춰야 함을 잊지 말 것. 돈을 쓰고 싶은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날이다. 그러나 생각 없는 지출과 기대 이하의 만족감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으니 가급적 지출을 자제하자. 돈을 꿔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제대로 받기 힘들 것 같다. 준다는 마음이 아니라면 지혜롭게 비껴가자. <br><br>행운의 아이템 : 빼빼로<br><br>[사수자리 11.23 ~ 12.21]<br><br>양 볼에 심통이 가득! 개구리 소년 왕눈이에 나오는 투투를 연상하게 한다. 불만이 많은 당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그 누구보다 당신이 늘 힘들다. 오늘 그 해결책이 나왔으니 이제 그만 적당히 만족하시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거나, 당신의 연인과 함께 보내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당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오늘은 양보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 하도록 하자. 어라? 또또 교과서 같은 해결책에 퉁퉁 부어 있는 당신~! 조심하라. 볼 터질라.. <br><br>행운의 아이템 : 스탠드조명<br><br>[염소자리 12.22 ~ 1.19]<br><br>내 손으로 굴러들어온 기회를 놓치면 바보! 왔을 때 잡아라. 오늘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학교 선후배, 선생님 교수님 친구들 사이에서 능수능란한 처세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챙길 것은 확실하게 챙기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만큼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게 된다. 오늘 하루가 이미 시작됐으니 어서 줏어 담자. 이성과의 관계는 별로 좋을 것이 없으니 데이트는 다음으로 미루자. <br><br>행운의 아이템 : 미숫가루<br><br>제공=드림웍<br><b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br>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br><br><br>[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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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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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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