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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유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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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韓日, WTO서 법리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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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수출규제 분쟁' 패널 설치 확정<br>日불복땐 판결 2~4년 걸릴수도</strong>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WTO 협정을 위반한 차별적인 수출제한 조치임을 입증할 계획이다.  <br>  <br>29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 만이며, 우리 측이 WTO에 제소한 지 11개월 만이다. 일본은 지난달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 패널 설치에 반대했다. 피소국(일본)이 한 차례 반대할 수 있는데, 이후에는 WTO 협정에 따라 패널이 자동 설치됐다.  <br>  <br>패널 설치는 분쟁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꾸려지는 절차다. 패널 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 공방, 구두심리 등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제소국이 우선 변론서를 제출하면 피소국이 반론서를 내는 서면 공방이 2차례 이뤄진다. 패널 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br>  <br>이와 관련,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패널 위원(3명)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제소국인 한국과 피소국인 일본이 먼저 패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WTO 사무국에서 이 기준에 합당한 위원 후보를 제안한다. 한·일 양측이 찬성 또는 유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위원 선정이 6개월가량 걸린다.  <br>  <br>WTO 패널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정 과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다. 우리 정부는 패널절차에서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r>  <br>패널 설치는 분쟁의 시작이다. 한·일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가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일본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사건은 상소기구로 넘어간다. 이렇게 분쟁이 계속되면 판결까지는 2~4년이 걸릴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가 승소한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 소송도 4년이 걸렸다.  <br>  <br>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WTO 사무총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총 8명의 후보가 지난 16일 제네바 WTO 특별일반이사회에서 정견 발표를 시작으로 선거전을 본격화했다.  <br><br><span id="customByline">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span>  <br><br><strong>▶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br>▶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strong> <br> <br>※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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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20/뉴스1</em></span><br>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맺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된다. 한미 통화스와프 라인이 내년 초까지 연장되면서, 외환시장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 <br><br>한은은 30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최근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br><br>통화스와프는 비상시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를 교환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외환시장 불안시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시장 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이다.<br><br>통화스와프 규모는 600억달러로 종전과 동일하다. 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되면서, 한미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라인은 내년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br><br>한은은 지난 3월 체결된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시장 불안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된 직후 코스피지수(3월 20일)는 전거래일 대비 7.4%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3.1% 하락했다. <br><br>한은은 3월말부터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을 실시해 시중에 약 200억달러를 공급했다. <br><br>한은은 달러화 조달여건이 개선되면서 외화대출은 지난 5월 6일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으나, 코로나19 자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br><br><!--article_split-->한고은 기자 doremi0@<br><br>▶줄리아 투자노트<br>▶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머니투데이 구독하기  <br><b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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