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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석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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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韓日, WTO서 법리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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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수출규제 분쟁' 패널 설치 확정<br>日불복땐 판결 2~4년 걸릴수도</strong>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WTO 협정을 위반한 차별적인 수출제한 조치임을 입증할 계획이다.  <br>  <br>29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 만이며, 우리 측이 WTO에 제소한 지 11개월 만이다. 일본은 지난달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 패널 설치에 반대했다. 피소국(일본)이 한 차례 반대할 수 있는데, 이후에는 WTO 협정에 따라 패널이 자동 설치됐다.  <br>  <br>패널 설치는 분쟁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꾸려지는 절차다. 패널 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 공방, 구두심리 등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제소국이 우선 변론서를 제출하면 피소국이 반론서를 내는 서면 공방이 2차례 이뤄진다. 패널 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br>  <br>이와 관련,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패널 위원(3명)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제소국인 한국과 피소국인 일본이 먼저 패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WTO 사무국에서 이 기준에 합당한 위원 후보를 제안한다. 한·일 양측이 찬성 또는 유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위원 선정이 6개월가량 걸린다.  <br>  <br>WTO 패널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정 과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다. 우리 정부는 패널절차에서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r>  <br>패널 설치는 분쟁의 시작이다. 한·일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가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일본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사건은 상소기구로 넘어간다. 이렇게 분쟁이 계속되면 판결까지는 2~4년이 걸릴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가 승소한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 소송도 4년이 걸렸다.  <br>  <br>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WTO 사무총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총 8명의 후보가 지난 16일 제네바 WTO 특별일반이사회에서 정견 발표를 시작으로 선거전을 본격화했다.  <br><br><span id="customByline">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span>  <br><br><strong>▶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br>▶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strong> <br> <br>※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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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br><br>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는데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다시 확인했다.<br><br>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br>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br><br>그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중저가 주택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공개되지 않았다.<br><br>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그동안 정책의 타깃이었던 고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저가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br><br>이와 함께 국토부는 10월에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별화된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올려왔는데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대에 상관없는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br><br>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br><br><br><br><br>▶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br>▶ '터치 부산' 앱 출시, 부산일보 지면을 내 손 안에!<br>▶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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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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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아재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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